민영교도소와 교정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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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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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반 시 조치
라. 정관의 변경
마. 경비지급
바. 수용자처우
사. 작업수입
아. 형집행의 공정성
자. 직원의 임명
차. 직원의 직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법인의 임, 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낟.
카. 감사 및 업무지원
타. 교정법인
3. 구성원과 조직의 발전
교definition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직원 의식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정조직과 교정전문교육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
3) 국가독점적 교definition 실패
공영교도소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패하였다.- 의료교도소 및 교정병원의 신설
정신병, 마약 및 향정신성사범의 적절한 치료 처우를 위한 의료교도소의 신설과 교도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등의 전문치료와 장기 외부병원진료를 요하는 수형자의 치료를 위한 교정병원의 신설이 필요하다.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비용-편익)analysis(분석) 에 의한 경영기법 도입의 necessity need이 대두되었다.1) 교정수요의 확대
범죄발생의 증가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능력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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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와 교definition 발전
1. 민영교도소의 의의와 출현배경
민영교도소는 사설교도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각종 용역을 구매하는 政府지원기업을 지칭한다.- 구치소의 증설
- 여자교도소와 소년교도소의 증설
성별, 연령별 속성
에 맞는 교화프로그램(program])
의 적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한다.
나. 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 선장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내, 기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To be continued )
다.
민영교도소의 출현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다.
2. ‘민영교도소 등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가. 위탁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 교화, 작업교육, 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직의 특정직화가 요망되며, 교육과 environment의 질을 improvement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정연수원 또는 교도관학교 등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독립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