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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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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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인정범위
이에 대해 객관적 규범성 내지 일반성을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협정 또는 계약도 훌륭한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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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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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의 법원
Ⅰ. 서
1, 법원의 의의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따 즉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ILO협약 등)
헌…(투비컨티뉴드 )3) 조합규약
3. 근로계약
4. 사용자의 지시권
5. 관습노동법
6. 판례와 행정해석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