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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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the gist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influence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소득세의 과세체계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제1단계 …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제2단계 … 과세표준의 결정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제3단계 … 납부세액의 결정
(×) 세율…(생략(省略))
2. 소득의 定義(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定義(정의)
1) 定義(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定義(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定義(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금, 이자, 임대료뿐만 아니라 연금?실업 insurance 등 각종 이전소득은 물론이고, 귀속임대료 등의 귀속소득,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본이득도 모두 포함
④ 그리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
2) advantage(장점)
① 소득에 대한 定義(정의)가 포괄적이므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측정(測定) 이 가능
②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르게 취급할 때 발생하는 교란을 피할 수 있음
③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평적으로 공평함
④ 소득의 定義(정의)가 포괄적으로 세원확보, 탈세방지에 효과(效果)적
3) 결점
① 각종 자산의 가격이 alteration(변화) 할 때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
② 내구자산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여 포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③ 인적자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① 소득원천설은 소득발생 원천별로 계속적?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입장
②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의 定義(정의)를 위해서는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야 함
③ 경제環境(환경)의 alteration(변화) 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득원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定義(정의)에는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4) 귀속소득에 대한 비과세
5) 이전지출에 대한 비과세
6) 현물급여에 대한 비과세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deduction)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
② 소득세를 과세할 때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나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켜주는 소득공제를 운영
③ 소득공제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크기는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편익이 큼
① 세액공제(tax credit)란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
② 세액공제는 직접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그 효과(效果)가 직접적이고 훨씬 큼
③ 그리고 세액공제의 크기는 납세자가 적용받고 있는 한계세율과는 무관하게 결정
4. 세율구조
(1) 세율구조의 결정요인
①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구간을 몇 개로 구분하여 소득구간이 상승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 형태로 운용
② 따라서 세율구조는 소득구간의 수와 각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계세율에 의하여 결정
③ 소득구간의 수가 많아지면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소득구간의 수가 감소하면 소득구간별로 한계세율의 차이가 커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④ 그리고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음
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적용을 주장하는 단일소득세(flat tax)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음
①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소득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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