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누리망 ] (5·끝) 전문가- 네티즌 규제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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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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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에서는 online법 등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46.9%)는 현행 법령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43.8%)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민간 Internet 규제 效果’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중 53.1%가 效果가 있다고 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Internet 자정 기능에 마주향하여 는 전문가들의 85.7%, 네티즌의 42.1%가 있다고 답했다. 규제시스템의 문제로(중복 응답 허용)는 ‘사회적 합의부족·자율 규제 미숙(78.1%)’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시장질서를 외면한 정책(56.3%)’ ‘과잉·중복 규제(43.8%)’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이용자 절대 다수가 ‘Internet 댓글은 작성자가 책임져야 한다(96.4%)’ ‘Internet상에서 자기책임성이 중요하다(90.9%)’고 생각하고 있어 자율 규제의 效果가 기대된다 그러나 모니터링 등 포털의 자율규제 강화에 마주향하여 는 △표현의 자유 침해(37.4%) △포털의 권력화(36.6%) △개인정보 침해(25.0%)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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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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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nternet 전문가 및 일반 이용자는 Internet 공간의 성숙도가 높아져 政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따 또 Internet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강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Internet 실명제, 아이핀 제도 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政府가 검토 중인 규제 방안 가운데 유해 사이트에 대한 삼진 아웃의 필요성(必要性)은 53.1% 정도가 공감했지만 Internet 실명제, 아이핀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7.5%와 31.3%로 과반에 훨씬 못 미쳤다.
[新 인터넷] (5·끝) 전문가- 네티즌 규제인식 조사
이 같은 결과는 전자신문 K리서치가 ‘新Internet’ 기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국내 Internet 전문가 32명, Internet 이용자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nternet 규제 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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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누리망 ] (5·끝) 전문가- 네티즌 규제인식 조사
[新 누리망 ] (5·끝) 전문가- 네티즌 규제인식 조사
이에 따라 향후 政府의 Internet 규제방향이 업계 자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Internet=혼란’이라는 政府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규제에 대한 기본 방향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따
특히 이번 조사에서 政府의 우려와는 달리 Internet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자정기능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7·22 Internet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政府가 각종 Internet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반영된 것으로 分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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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관련법 신설 추진 등 최근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Internet 정책들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新 인터넷] (5·끝) 전문가- 네티즌 규제인식 조사
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현 政府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18.8%)보다는 ‘비합리적(56.3%)’이며, 자율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1.9%)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政府 우려와는 달리 네티즌은 익명성보다는 자기책임성을 더 중요하게 느끼며, 게시판과 댓글이 Internet 자정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