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제도 - 근로감독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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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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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 (§104)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아(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07)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감독관 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입법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된다.-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이다.
(3)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108)
이 법 기타 노동관계…(생략(省略))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105)
1) 행정상의 권한
① 임검, 서류의 제출요구, 심문
② 근로자에 대한 검진
2) 사법상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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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권리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감독제도가 요청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