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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방통대) 2011-2>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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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21:38

본문

Ⅳ. 관련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2) 적용요건
그러나 조세법규는 그 내용이나 체계가 전문적ㆍ기술적이고 복잡하여 과세관청이 그 해석ㆍ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지도 등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조세채권ㆍ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와 유사하고, 전문성ㆍ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必要性)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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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방통대) 2011-2>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참고data(資料)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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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1) 비과세관행의 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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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의 하나인 합법성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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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5. 신의칙의 적용效果
Ⅰ. 서 설

(1) 세법의 규정
따라서 합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언동을 한 경우에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 서 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세법,법학과,국세기본법,신의칙,신의성실의원칙,신의성실의원칙의적용요건,신의칙의적용요건,세법론
Ⅱ. 신의성실의 원칙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Ⅴ. 검토

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定義)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정의(定義)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아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ㆍ용인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이 바로 신의칙이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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