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법학행정]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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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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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경찰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은 시대와 관습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경찰관의 활동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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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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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요건 및 한계를 규정한 규정으로 행정 및 사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력행사의 수단으로서 최강의 실력을 지닌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따6) 이는 경찰관에 의한 실력행사의 최종수단이며 가장 극렬·강력한 치안질서유지의 최후수단의 발동으로서 필요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직권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 수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할 때에만 경찰관의 범죄방지, 범죄진압, 비범죄행위의 단속, 봉사지원, 개인의 자유보장 및 국가보위업무2), 범죄의 예방업무3), 범죄의 진압과 수사업무, 교통규제업무4), 풍속유지업무5)등의 업무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경찰의 의미는 아마도 “직접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따1)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업무로 하고 있따”고 규정하고 있따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관이 그 활동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