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 대책과 범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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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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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을 대상으로 초범예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예측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따 특히 연소한 소년의 범죄나 비행의 예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일반소년(비행소년이 아님)에 대한 외래분류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조기예측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글륙부부의 『소년비행의 해명』：범죄의 영향력이 있는 15개의 인자를 추출하여 각 인자의 비행을 산정하였다).
2. 범죄방지대책
1) 범죄예방(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 경찰의 범죄예방과 형벌일방예방차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격리(규칙적이고 공평한 적용…(투비컨티뉴드 )
2)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다) 임상적 improvement(개선)법
라) 집단관계에 의한 improvement(개선)법
마) 전문기술의 적용에 의한 improvement(개선)
3. 범죄예측법의 발전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영국
4. 형사사법 각단계의 예측
1) 수사단계
2) 재판단계
3) 교정단계
4) 석방 시 예측
5. 범죄예측의 한계
1) 기술적 측면
2) 윤리적 측면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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