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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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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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變化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2006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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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data(資料)를 수집해서 정리(整理) 한 data(資料)입니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差別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差別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差別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差別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비정규직 , 비정규직 논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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