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實態 및 improvement(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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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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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행정참여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행태가 관행화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政府(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정착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달성할 수 있다아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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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시대의주민참여제도의실태및개선방안[수정본]13 , [학사논문]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지방자치시대의주민참여제도의實態및improvement(개선)plan[수정본]13
순서
[학사논문]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實態 및 improvement(개선)plan
,법학행정,레포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이론(理論)
제 1 절 주민참여의 본질
1. 주민참여의 개념(槪念)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상관성
3.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4. 주민참여에 관한 시각
5. 주민참여의 necessity need
제 2 절 주민참여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행정관리적 기능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3 절 주민참여의 유형·대상 및 경로
1.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대상
3. 주민참여의 경로
제 3 장 한국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태(實態) 및 事例
제 1 절 주민참여제도와 참여실태(實態)
1. 공청회
2. 반상회
3. 위원회
4. 간담회
5. 고충민원
6. 주민투표
제 2 절 주민참여의 事例
1. 강원도 강릉시청사의 신축결정과 주민참여
2. 전북 익산시 중앙지하상가 개발과 주민참여
3. 경기도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
제 4 장 주민참여제도의 improvement대안
제 1 절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
1. 참여環境 및 제도 보완
2. 참여주체들의 의식 전환
제 2 절 주민참여제도의 improvement대안
1. 각종 위원회의 improvement 대안
2. 행정정보공개와 권한이양
3.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대안
제 5 장 결 론
서지사항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정치(royalty)와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귀족정치(aristocracy)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소유하며,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아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억압 및 왜곡된 생활의 불편함 속에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의 necessity need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定義(정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처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속되어온 관치행定義(정이) 틀 속에서 현재까지도 제도적인 미흡점과 공직자들의 자세 및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3월 26일에는 기초의회 의원이, 1991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므로써 새로운 지방자치가 처음 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선출 하므로써 마침내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시행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