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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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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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앙government 가 위치한 서울은 사람과 자원, 기업을 끌어들이는 ‘블랙 홀’과 같은 무서운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하여 헨더슨(Henderson, 같은 책: 30)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려, 조선,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더욱 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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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8: 5)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Citizen)사회와 지방의 독자적 존립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government 체제는 사회 각 영역(사람, 자원, 기업활동 등)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해왔다. 1955년에 157만(전국 대비 9.8%)이었던 서울의 인구가 1995년에 이르러 1,023만(전국 대비 22.9%)까지 증가하고, 수도권 인구가 394만(18.3%)에서 2,xxx만(45.3%)으로 급증한 사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얼마나 무서운 흡인력을 발휘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중앙government 가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소용돌이’(vortex)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앙government 가 갖가지 권한(행정통제권, 규제권, 인허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중앙government 의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관료를 통해서만 이권을 획득하고 혜택을 받으며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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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집권-집중적 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비대화
□ 집권-집중적 government 체제와 발전모델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주의의 폐해를 초래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지역주의의 문제는 결국 한국government 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strategy)에 따라 특정 지역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데 그 原因이 있따 주지하듯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화 수준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