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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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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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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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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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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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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제,분쟁,사례,EC,호르몬사건,기타,레포트

_SLIDE_1_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_SLIDE_2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3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 .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1) 사건 배경
_SLIDE_5_

여기서 잠깐!

안 배우셨다구요?

손들고 질문하고 싶으시다구요?

궁금하…(drop)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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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550	설득에도 법칙이 있다
2549	인간과 윤리
2548	현대판고려장원인(原因)과reality(실태)
2547	아이리버 브랜드 전략(strategy) analysis(분석)
2546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실습 실습종결평가서(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지원센터 실습종결평가서)
2545	현대자동차 해외마케팅설공example(사례) ,현대차 인전자원관리,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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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원예치료사 자기紹介(소개)서 원예치료자 자기소개서 원예치료원 자기紹介(소개)서 원예치료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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