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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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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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형성의 소인 경계확定義(정이) 소 및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심판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처분권주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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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다.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따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비용의 재판(95,96,198②), 가집행선고(199①), 판결의 경정(197①), 재판의 탈루(198①), 배상명령(소촉법 25) 등이 그 예이다.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 제한 배제 위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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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결과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