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문제 관련 事例와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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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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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급,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도급형을 찾기는 힘들며 위장도급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파견 관련 주요 example(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건
- 대한송유관 공사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송유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직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대송텍과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주)대송텍이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송유업무를 수행함
- 노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석유, 오륜에너지, 라이너스라는 용역업체 ...
불법파견 문제 관련 example(사례) 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實態)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된다. 동일한 작업라인에 정규직 노동자와 여러 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섞여 배치된 뒤, 정규직 조…(생략(省略))
불법파견 문제 관련 事例와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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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불법파견 문제 관련 example(사례) 와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계약이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계약의 내용 및 사업의 수행실태(實態)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불법파견)이 된다된다.
theory(이론)상으로는 ①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 ②위장도급(불법파견), ③구분이 애매한 간접고용, ④도급,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도급형을 찾기는 힘들며 위장도급형태의 불법파견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파견 관련 주요 example(사례)
1)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건
- 대한송유관 공사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송유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직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대송텍과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주)대송텍이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송유업무를 수행함
- 노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석유, 오륜에너지, 라이너스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송유관 시설운영 위탁을 맡으면서부터 그 소속이 (주)대송텍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임
- 2000. 1. 14.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자 (주)대송텍이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이상한 경로를 거쳐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89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와해를 기도함
- (주)대송텍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해지와 함께 소멸함
- 위 노동자들은 현재 실업자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노조는 와해되었음
2) 캐리어사내하청노조 example(사례)
에어컨을 생산하는 캐리어에는 6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으며, 약 65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있다 캐리어와 6개 하청회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파견노동이 행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