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定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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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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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一.事實의 槪要
二.判決의 要旨
1.本案前 問題
2.本案의 問題
三.評 釋
四.맺 음
대통령의 決裁를 받아 국제그룹의 解體와 그 引受者內定이 끝남으로써 그 實行을 위하여 재무부는 主去來銀行인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하여 동년 2. 13.부터 즉각 국제그룹계열[9] 사에 대한 銀行資金管理에 착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主去來銀行 앞으로 株式을 포함될 全財産의 處分委任狀을 徵求하라고 指示하였으며, 당시 제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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