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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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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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수급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실직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전체 수급자수와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따 그렇다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차상위계층
① 내역 및 결점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 정의(定義)된다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는 03년 기초수급자 선정 시 사용하는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생략(省略))
다. 예컨대,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는 192만명이며, 이중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1%인 54만명이었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내역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월
10~12월
전체 수급자 수
147
192
17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수
44
54
5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9.9
28.1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역(2005.7) (단위: 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점과 Task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문제,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계층지원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내역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9월
10~12월
전체 수급자 수
147
192
17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수
44
54
50
149
144.2
135
137.4
142.4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
29.9
28.1
29.4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역(2005.7) (단위: 만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 수급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1999년 54만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2년 140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2월 기준으로 135만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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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점과 Task
1. 수급자선정기준에 따른 문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문제, 부정수급자문제, 차상위계층지원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