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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04 22:39

본문

.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까닭에 그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을 선으로 취득한 자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어음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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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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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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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백지어음은 그 자체로서는 미완성 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금액 백지인 백지어음과 만기 백지인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한다.
3)백지어음의 양도
백지어음은 백지가 보충되기 전에는 아직 어음이 아니므로 어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2>대법원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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