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의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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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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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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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미국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다. 미국연방선거위원회는 1974년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에 의거 1975년 1월에 formula(공식)적으로 출범하였음. 동 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업무는 연방政府의 선거보조금 관할, 선거자 금 모금 및 지출 상황보고서 접수 및 검토, 연방선거운동법의 해석 관 련 사항의 심의 및 권고적 견해 발표,연방선거운동법 위반사례(instance)에 대한 조사, 시정지시(벌금부과 포함) 및 법원에의 고소 등임. Herbert Alexander, Financing Politics (Washington,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76),142-144 쪽 참조.
그러나 한국에서 선관위는 일반적인 선거관리가 주업무이고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는 부차적인 사항이 되고 있따 물론 최근 선거법 등에 의하여 선관위의 권한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국연방선거위원회의 정치자금 업무관리 및 감독 권한에 비교하면 약하고 또한 실제적인 권한 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따 이는 아직도 정치자금에 관련된 위반 행위를 정치관행으로 여겨 법적용에 있어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지난 4.11 총선 후 선관위에서 적발, 고발한 선거자금 위반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도 이를 알 수 있따
현재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업무는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과 정액영수증 교부업무(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 업무(법 제8조), 정치자금 기탁금 접수 및 배분업무(법 제11조, 법 제15조), 국고보조금 배분(제 17조, 제 18조), 국고보조금 지출에 대한 조…(To be continued )
정치자금제도의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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