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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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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성매매 특별법
정부규제론
_SLIDE_2_
목차
도입 배경과 이슈화
규제 근거
3. 규제 내용
4. 실효성
5. 찬반 논란
6. 외국example(사례)
7. improvement(개선)방향
_SLIDE_3_

0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집창촌 화재 참사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 사건

_SLIDE_4_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
규제 근거
02

공익 관점
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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