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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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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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가 경고했듯이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의 역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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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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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아 즉, government 는 시장에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는 더 많은 경제안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대공황에서 탈출하였다. 즉, 시장의 실패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약간 진화한 형태의 것인데 그는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어떨까? 내 생각에는 어차피 둘 모두 뿌리가 한곳에 있으니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운 대처government 가 아무리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의무 교육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빈민구제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았다는데서 알 수 있다아
케인스의 자유주의는 시장을 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시키며, 더 많은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장과 국가를 결합시킨다.
대공황 때 그는 government 가 적극 개입하여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여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definition 의 규범을 찾아야 한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 그의 경험에 의해 나온 것인데 이때의 대공황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때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로 뒷받침 되었다. 즉,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