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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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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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고의의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제15조 제2항).
2. 법적 성질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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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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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치상죄(§188), 중상해죄(§258), 중손괴죄(§36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164), 중권리행사방해죄(§326)
(3) 관련 판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의 처벌]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경합 관계에…(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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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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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 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결과 적가중범에 대한 법적검토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3. 책임원칙과의 조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