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수신료 헌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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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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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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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98구4473), 위 소송계속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8아310), 1998.8.20.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함께 위 신청이 기각되고 1998.8.25. 그 결정을 송달받자, 1998.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예측가능성의 판단기준
3. 사안의 검토
Ⅷ 이 법 제 36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법치행정의(定義) 원리와 법률유보원칙
가. 법치행정의(定義) 원리
나.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영역
(1)법률유보원칙의 의의
(2)적용영역
2. 한국방송공사의 법적성격과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여부
3. 수신료 금액이 법률유보대상인지 여부
Ⅸ 헌법불합치결정의(定義) 채택
1. 헌법불합치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이유
Ⅹ conclusion(결론)
Ⅺ 재판관 조승형의 견해
1. 법 제35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별개견해
2. 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반대견해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Ⅰ 사건번호
1999.5.27. 98헌바70 전원재판부
Ⅱ 사건의 쟁점
사안에서는 TV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법치주의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1) 이 위헌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합치하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TV수신료가 조세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만약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에 따라 동 법률 제35조와 관련해서는 위임입법의 한
계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제36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설명
Ⅰ 사건번호
Ⅱ 사건의 쟁점
Ⅲ 사건의 개요·심판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Ⅳ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견해
1.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
4. 공사의 견해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가. 헌법소원의 의의
나. 헌법소원의 법적성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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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한국방송공사법(1990.8.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이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
마. 조세와 준조세
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사. 견해의 대립
2. 수신료의 법적성격
3.조세법률주의의 적용여부
Ⅶ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1. 헌법 제 75조의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포괄위임의 금지와 예측가능성
가. 헌법규정
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의 의미
다. 헌법재판소법규정
2. 청구요건
3. 재판의 전제성 충족여부
가. 재판의 전제성
나. 사안에 대한 적용
4.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가. 위헌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1.조세법률주의
가. 헌법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나.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