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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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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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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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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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죄와 형제,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4장 보상과 원호, 파일크기 : 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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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