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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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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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 할 수 없다.”- 근로의 대가
“근기법에 의한 무예고해고보상금청구권은 동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기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의 대가, 복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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