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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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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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법조계와 어용학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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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에 관한 자료입니다. 문서 ,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인문사회레포트 ,
다. 우리나라의 악법들은 모두 일제 식민지 시대의 법제도를 모방하고 더욱 발전시켜 국가폭력과 반대세력을 척살하기 위한 도구로 무한정 사용되어왔다.
2. 앞으로의 과제(problem)
가. 친일 청산의 necessity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악법들 대부분은 일제식민시대에 악명을 떨치던 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를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의 거두를 동원하여 하지도 않은 ‘악법도 법이다’를 만들어 내어 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었다. . 법은 민중, 그리고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은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
레포트/인문사회
문서
1. 악법이여...
해방 후 60년이 지났건만 그리고 냉전이 끝났건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냉전시대이며 민중들은 독재 권력의 식민지배에 의한 타성에 젖어 있다아 앞에서 본 악법들만이 우리나라의 악법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을 가장하고 민중을 기만하여 ‘합법적(?)’인 살인을 자행해 왔다. 일제의 군국적 제국주의적 법들은 식민시대의 조선에 뿌리를 내리기 처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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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에 관한 資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재 권력은 편하게 법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법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