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결정과 변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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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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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합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전제사건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을 살펴 부분적으로는 합헌이고, 부분적으로는 위헌으로 판단되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해석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이외의 해석가능성은 위헌임을 지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해석의 타당성 령역 밖에 있는 사안례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한정조건을 붙여 한정적 위헌을 선언할 수도 있다
레포트/법학행정
법규범의 질적 또는 량적 일부위헌의 경우에 한정적 합헌을 선언하지 않고 한정위헌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한정위헌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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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질적 또는 량적 일부위헌의 경우에 한정적 합헌을 선언하지 않고 한정위헌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한정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과의 관계나 구별은 대단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례의 보충意見을 introduce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