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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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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특정 지역 생산품의 생산자 보호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특정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 부여
수출입 통계자료(data)의 작성
3. 원산지 제도의 necessity need
4.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
대외무역법 ＜ 관세법 ＜ …(To be continued )
(1)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2) 단순 가공활동으로 인한 원산지 변경 금지
(3) 금지 행위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④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②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③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
①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②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③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① 주문자 상표부작(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②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표시·국가 또
① 포장·용기에 표시
② 개별 물품에 각각 표시, 포장·용기에 표시
① 해당 용기의 원산지 표시
②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표시
6. 원산지 표시 방법의 확인
(1) 통관시 확인
(2) 통관 후 확인
① 완전 생산 물품
② 실질적 변형기준
③ 불인정 공정기준(단순한 가공활동)
①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②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③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④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⑤ 해당국 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⑥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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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2. 원산지 규definition 의의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
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槪念)을
말함.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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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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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요
2. 원산지의 표시
3. 원산지 판정
4. 기타 원산지 관련 규정
5. conclusion
_SLIDE_3_1. 개 요
1. 원산지의 의의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