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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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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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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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 대상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대판)
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사항인 처분적 행위가 된다 (대판)
①내부적행위 --보류처분등
②법적efficacy가 없는 행위 ---단순 권고나 알선등
2)권력적 사실행위
3) 처분을 할 법률상의무의 존재
4) 처분의 부존재
Ⅳ.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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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1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설명
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