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09 10:49
본문
Download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hwp
행정법상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행정법상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검토1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공학기술레포트 ,
순서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efficacy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투표행위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신청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구성
이에는 인허가 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이 있다
(2) 쌍방적 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이에는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 등이 있다
3. efficacy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
일정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사실의 통지 그 자체만으로 일정한 법률efficacy를 발생하는 공법행위로서 투표나 신고가 그 예…(생략(省略))
설명
Download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hwp( 35 )
행정법상사인의공법행위에대한검토1
,공학기술,레포트
레포트/공학기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efficacy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efficacy 면에서 획일적인 정형화를 요구한다.
행정법상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