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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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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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행은행은 송금요청은행에게 추심서류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고 송금요청은행은 이를 추심의뢰인(원본서류 소지인)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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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그러나 그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동 신용장의 원본서류가 첨부된 추심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어 환어음지급인과 접촉하려 했으나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접촉할 수 없었다. 이에 추심의뢰인은 자기가 원본서류를 갖고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발행은행은 원본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발행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의뢰인은 원본서류를 선박회사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과 관련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송금요청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통보하였다.발행의뢰인에의한사기 ,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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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에 대한 글입니다.
마침내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은행의 신용을 고려하여 발행은행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달아난 발행의뢰인에 대한 채권회수 plan을 강구중에 있다
본 example(사례) 는 발행의뢰인이 사본서류로 매입하라는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물품대금은 한번 지급하고 약정물품은 두번 판매하는 사기거래를 행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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