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및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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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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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및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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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되나 대개는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고 클레임의 거의90% 이상은 수입업자가 제기한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2. 클레임의 청구내용
-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1) 계약의 해약
약정된 선적기일이 경과하여도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 자체를 해약하고 그 동안의 경비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2) 물품의 대체
도착된 물품…(투비컨티뉴드 )(3) 대금의 변제
(4) 기회비용의 보상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原因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2) 포장에 관한 클레임
(3) 선적에 의한 클레임
(4) Marke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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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