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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수도권 교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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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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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은 시읍면의 자치권 존중과 기술적 배분의 우위가 인정되며, 부담금이 주된 재원이고, 의무적 권한이 없으며, 대상 지역은 코뮌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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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수도권 교통조합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가 작아 자치단체간의 협력 제도가 19세기 말부터 마련되어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mne: 시읍면)이 36,767개로 그 수가 많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행정, 재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유형은 크게 보면 조합형(coop?ration syndicale)과 연합형(coop?ration f?d?rar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은 1890년에 설치되어 1만 8천개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조합형은 단일 사무 코뮌 조합(SIVU), 복합 사무 코뮌 조합(SIVOM), 혼합 조합(syndicats mixtes)이 있다 2008년 1월 기준 단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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