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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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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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련부처의 종합대책으로 해결…(생략(省略))
농정개혁, 어디로 가는가
둘째, ‘94농발대의 농어촌산업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정책과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은 소수농가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농어촌의... , 농정개혁, 어디로 가는가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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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94농발대의 농어촌산업진흥 및 생활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정책과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은 소수농가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농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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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94농발대의 농어촌산업진흥 및 생활環境(환경) 改善정책과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은 소수농가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농어촌의 2,3차 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농어촌생활環境(환경) 改善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 분야에 ‘94농발대의 실질적 무게중심이 놓여 있고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다. 농어업·농어촌에 침투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농업위기 극복이란 명목하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아
주요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관광개발 등 농어촌지역의 2차,3차 산업화를 촉진시켜 탈농하는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 산업화를 위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 현대식 집단마을 조성, 농어촌 지하생수 개발,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등 농어촌지역 생활環境(환경)을 改善한다.
농어촌산업진흥은 농어촌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각종 2·3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위기의 농업을 구해야 하는 농림수산부의 정책으로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