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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조합의 해산 - 勞動組合의 解散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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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로동조합의 해산.hwp




.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이 해산의…(투비컨티뉴드 )

(1)합병

(2)분할

(3)합병 및 분할의 절차


로동조합의 해산 - 勞動組合의 解散





설명

Download : 로동조합의 해산.hwp(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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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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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勞動組合의 解散

Ⅰ.解散의 意義

Ⅱ.解散의 事由

1.規約上의 解散事由 發生
2.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境遇

3.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境遇

4.休眠勞組의 境遇

Ⅲ.解散의 效果
1.解散申告義務 2.團結權의 享有主體로서의 地位存續
3.財産關係 4.上部團體가 解散한 境遇
Ⅳ.結
Ⅰ.解散의 意義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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