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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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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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가석방제도가 실시도기 전에 고안 된 것으로 1817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시행했으나 1953년에 폐지되었다.
상우제도의 advantage(장점) 에는 질서유지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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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다.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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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상벌 제도
수용자 상벌제도에는 상우제도와 징벌제도가 있는데, 먼저 상우제도란 질서유지와 작업성적 우수 및 改善(개선) 의 정이 현저한 교정기여적 행위로 모범이 된 수형자에 대해 주는 행형상 이익처분이다.
선시제도(선행보상제)는 수형자가 선행을 유지하면 일정한 법률적 기준하에서 자율적으로 석방의 시기를 단축하는 제도로, 형기 그 자체가 감해지는 감형과는 구별되고 형기의 실질적 단축인 석방이라는 점에서 형기 중 사회내 처우로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가석방과는 달리 교도소가 집행한다. 현재 독립적인 상우규정은 없지만, 교도소 내에서 처우상 우대, 소장 표친 부부면회제, 개방처우, 가석방, 귀휴제 등을 사우방법으로 들 수 있다아 구 행형법에는 상금의 지급도 있으나 현재는 없다. 이 제도의 일반요건은 선행의 유지와 의무의 성실이행 등을 들 수 있고, 특수요건으로는 작업goal(목표) 의 초과 달성 등을 들 수 있다아 선행감형제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