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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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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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정조차 유보되어오던 시행규칙도 1984년에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개정 생활보호법은 구법이 제정된 지 만 21년 만의 개정인지라, 보호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있어 이전의 맹목적이고 단순한 생계보호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에 접근하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가 실시되다가 1977년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과 `의료보호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써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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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1960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이후 이듬해 동법의 시행과 재해구호법 제정, 1962년 재해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1982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시행령도 1983년에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