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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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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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효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효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을 얻기 전에 먼저 권리를 취득한 사람보다는 앞서지 못하며 다만 그 취득 이후의 권리자에게 앞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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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제 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오직 경매·공매에 의해 임차주택의 소유권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인해 경락되면 임차인이 단순히 대항력만 있는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이상 배당 받을 수 없으나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것으로써 공증기관 혹은 법원·등기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더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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