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와 방법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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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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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와 방법 - 발표자료 , 급여의 종류와 방법 - 발표자료기타사업계획 , 급여 종류와 방법 발표자료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2) 최저생계비의 결정 :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② 수급권자의 생활實態.
③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④ 매년 12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⑤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 급여의 수준
생계비?주거비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가구소득
(1) 생계비?주거비의 수준
최저생계비 인상률 =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당해연도의 당초 예측치-실적추정치)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주거비 수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0
261
433
585
729
816
913
2001
286
482
667
842
959
1,083
2002
304
504
693
871
991
1,118
2003
313
519
714
897
1,020
1,151
2004
324
536
783
928
1,056
1,191
2005 343 572 777 972 1,115 1,264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자활사업 소득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 허용.
자활보호자는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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