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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계의 인권,표현의 자유,정보 열람권,재판 청구권,프라이버시권,기본권의 구제,사이버 모욕죄,사이버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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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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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사이버 세계의 인권
_SLIDE_2_
`목차`
사이버세계의 인권법 전문
세부조항 introduce

1. 이념

2. 목적

3. 定義(정이)

4. 표현의 자유

5. 정보 열람권

6. 재판 청구권

7. 실명제

8. 프라이버시권

9. 기본권의 구제

10. 사이버 모욕죄

11. 사이버 테러

12. 망 중립성

13. 잊혀질 권리

_SLIDE_3_

1. 사이버 세계의 인권법 전문

제1조. (이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제3조. (定義(정이))

(1) 여기서 사이버라 함은 가상공간으로,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槪念으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 인프라를 의미한다.

(2) 사이버 상에서 정보란, 통신비밀을 포함한 누리망 통신 상의 모든





다.

제2조. (목적) 이 선언은 사이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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