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政府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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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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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시 4당(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노당 ?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공약
2. 입법개정안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
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
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정부의 파견근로…(省略)
마. 파견제도 improvement을 위한 정책수립시 가장 시급한 사안은 파견기간 제한의 폐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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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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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추진배경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의 대두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