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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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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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다양성 협약 제 14조(환경影響평가 및 악影響의 최소화)
˚협약 당사국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물종 다양성에 악影響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그 악影響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관계 주민의 참여를 위한 필요한 절차의 도입
→생물종다양성에 심각한 악影響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影響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각 국의 관할 및 통제하의 관할구역에서의 생물종 다양성에 악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통고, 정보교환 및 자문의 촉진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 또는 자국의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또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가기 위한 조치…(drop)
▶리우선언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국... ,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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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에 심각한 악影響(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는 해당 국...
environment(환경) 影響(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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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선언 <원칙 17>
다. ▶리우선언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影響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影響평가는 해당 국가의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