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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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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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955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원인(原因) 및 성질 이사가 책임을 지는 원인(原因)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임무를 해태한 때인데,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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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 , Ⅱ. 책임의 근거 ,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 2. 상법상의 특별의무 , ,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 (1) 법령 및 정관위반 , (2) 임무해태 , (3) 책임의 내용 , 2. 자본충실책임 , 3. 책임추궁 ,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 (2) 대표소송 , 4. 책임의 면제 ․ 해제 , ,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2. 책임의 Cause , (1) 과실책임 ,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 3. 법적성질 , (1) 학설 , (2) 판례 , (3) 검토 ,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이사의 책임, 다운로드 : 57K
Ⅰ. 총 설 , , Ⅱ. 책임의 근거 ,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 2. 상법상의 특별의무 , ,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 (1) 법령 및 정관위반 , (2) 임무해태 , (3) 책임의 내용 , 2. 자본충실책임 , 3. 책임추궁 ,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 (2) 대표소송 , 4. 책임의 면제 ․ 해제 , ,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2. 책임의 원인 , (1) 과실책임 ,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 3. 법적성질 , (1) 학설 , (2) 판례 , (3) 검토 ,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 Ⅴ. 판례의 검토, 1. 제일은행 사건, 2. 삼성전자 사건, 이사의 책임, FileSize : 57K , [회사법] [회사법] 이사의 책임기타레포트 , 회사법 이사 이사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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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가) 의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관의무를 부담하고(상 382조 2항, 민 681조)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 382조의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390조)을 지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750조)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예컨대 상법에 위반하여 자기주…(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