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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이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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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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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2. 客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skip)

(2) 二重出願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3. 時期

(1)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

[특허법] 이중출원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동출원인(原因)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가) 이중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때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등 절차도 새로이 밟아야 한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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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이중출원

다.

나) 다만, 그 이중출원에 대하여 i) 그 이중출원이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타특허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ii) 그 이중출원에 대하여 이른바 신규성의제 또는 우선권주장(국내?조약 포함)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급된 출원일이 아니라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2) II. 要件

1. 主體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인(原因)과 이중출원인(原因)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법],이중출원,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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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원서에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사항 외에 이중출원의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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