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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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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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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있는 근로자 보호입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라는 생존권의 실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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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시 민 법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출발하였으나 시 민 사회가 독점자본주의의 양상으로 크게 변모하면서 노사는 현실적으로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게 되었다.

2.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이념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정신을 기초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투비컨티뉴드 )

2) 노사동등이념의 보장

3) 근로조건의 준수 및 향상

3. 균등한 처우

1) 差別(차별) 대우 금지사유

① 성별

② 국적

③ 신앙

④ 사회적 신분

2) 差別(차별) 대우 금지내용

①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중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差別(차별) 적 대우가 아니므로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근기 68207-1043, 94. 6. 29).

② 근로자의 기능?능률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등은 가능하므로, 노사당사자가 근로자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균등처우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임(근기 68207-237, 94. 2. 1).

4. 전근대적 노사관행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