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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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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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다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지침이 되며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자료(資料)로서의 의미를 또한 가진다.
Ⅱ.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을 보면 ①‘총계예산주의’로 일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 되어야 하며, ②‘단일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은 그 편성과 운영이 단일화 되어야 하고, ③‘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으로 각 년도의 세출은 당해 년도의 세입으로 충담함…(생략(省略))Ⅲ. 예산회계의 종류
Ⅳ. 지방예산의 편성
Ⅴ. 지방예산의 의결
(1) 과세대상의 파악, 과세표준의 평가는 적정한가
(2) 사용료,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은 적정한가
(3) 조세, 공과금의 미납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4)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계상은 적정한가
(5)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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