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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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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도덕적해이가 증대되고 총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政府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신인도가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라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또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 사태를 잠시 연장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부실은행이 퇴출되지 않고 잔존함으로써 금융시장정상화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政府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만 하는데 政府가 출자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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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148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 중 36조 7천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24.7%를 기록하고 있다아 政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및 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매각되었고 예금대지급 및 금융기관 출연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56조 9천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가 관건이다.한국경제세미나레포 , 한국경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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