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용대출 문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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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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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정부가 公式 적으로 올해 말까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원은 그때까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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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시 △올해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 전액 만기 연장 △신규 보증에 대해 기준 및 보증한도 대폭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가 보증 기준등급을 낮추며 지원한 업체는 각각 8630개사(보증규모 1조429억원)와 1818개사(2074억원)에 이른다.
보증기관들은 정부 외에 은행에서도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은행 출연금은 매년 큰 변동이 없다.
中企 신용대출 문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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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는 신보가 7000억원대, 기보가 4000억원대의 출연금을 은행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 보증기관들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보증지원 기준등급은 중요한 참고資料만 되며, 未來(미래)성·성장성·기술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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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보증 확대measure(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이 끝난다고 봐야 한다”며 “수요자인 기업 측 입장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이 되기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금이 국회의 검토 과정에서 편성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 통과된다면 내년도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사용하는 출연금은 올해의 30% 수준으로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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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2월 금융위·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이 공동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measure(방안) ’의 수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내년에 보증 연장이 여의치 않을 展望(전망) 이다. 현재 두 기관은 정부 출연금을 받기 위해 국회 설득 작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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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시행된 ‘전액 만기연장’ 등 신용보증 확대 measure(방안) 들이 연내 줄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보증기관 출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다. 출연금이 준다는 것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준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깐깐한 보증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설명
출연금은 보증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된다된다. 올해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출연금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각각 1조9800억원과 72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17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양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