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예산안] MB노믹스 구현에 촛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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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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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30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이명박 政府의 첫 예산안 답게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작고 효율적인 실용政府’ 등 현 政府가 내세우는 모토가 반영됐다. 성장이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수가 줄고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강만수 기획재政府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政府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차질 없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 당초에는 16조2000억원이었으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확대 조정했다. 하지만 2∼3년 후를 내다보며 사람과 기업, 기술과 인프라를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감세조치를 감안해 깐깐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당장의 퍼붓기식 경기 부양을 삼간다는 게 政府 방침이다.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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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해 민간 R&D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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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예산안은 내년 성장률을 실질 기준으로 4.8∼5.2%, 경상 기준 7.2∼7.6%로 잡고 하반기에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한만큼 미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을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론에 기반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R&D예산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8% 증가된 1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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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6.5%)을 경상수지 성장률 전망치(7.2∼7.6%) 밑으로 설계하면서 재정수지 안정을 노렸다. 임기 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009년 정부 예산안] MB노믹스 구현에 촛점 맞췄다
내년 예산에서 이명박 政府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R&D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 비용 세젝공제 확대, R&D준비금 손실 산입제도 도입 등 10월 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R&D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키로 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정 건전성 유지는 좋지만 경기 쪽에 재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하고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재정 지출을 낮춰야 하는만큼 그 역할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이맘때 참여政府가 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9%였던 점에 비춰 MB 政府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政府는 앞으로도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올해 재정투자의 1.5배인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