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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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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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의 젊은 법학도들에게! definition 의 나라를, 복지의 나라를 이들에게 기대한다. 국민은 위정자와 법 적용 기관에서 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는 과감한 시행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일부 위정자들이 법의 진정한 정신을 외면한 채 권력장악과 그 행사의 수단으로 또 국민을 탄압하는 방편으로 남용하여 왔기 때문에 법을 통한 사회질서유지와 definition 실현이라는 법의 이념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렸다. 대통령이나 행government 는 물론 입법부/사법부가 이 나라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모든 뜻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다.
순서
본 책의 내용을 몇몇 살펴보면...
특히 중간 중간 나오는 법을 신학에 입각한, 또는 법학에 관한 명언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지금 우리 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은 빛이다」라는 말과 같이 항상 열심히 공부하며, 법의 이념을 생각하면 실로 법은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소야대하에서의 행government 는 6공이래 법 하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약체government 임을 노출시키고 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지고, 사상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의 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폭력과 불의를 배격하고 자유/평등과 평화를 보전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기틀인 것이다. 법을 직접 재정 하는 입법부는 악법 하나 제대로 개폐하지 못하고 고, 민생입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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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국민이 믿을 곳은 사법부라 하겠다. 제 2장, 법과 사랑. 제 3장, 신의 성실. 제 4장, 남녀평등, 성희롱. 제 5장, 간통의 죄와 현실. 제 6장, 법조인의 사명. 제 7장, 법과 정치. 제 8장, 법과 경제. 제 9장, 법과 사회..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전주대학교 제 3대 총장 취임사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
민법 제 2조 1항은 크게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째, 법은 사회를 이루는 고인돌이다. 민주국가의 법은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법의 적용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질서파괴행위나 범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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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나서
법은 지켜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