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0 20:42
본문
Download :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hwp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
레포트/경영경제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ꋻ민간위탁 : 전국 150개 하수처리장중 72개소(48%), 민자유치 : 시설중인 228개 사업중 16개 사업(7%) 뿐이다.공기업민영화1 ,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경영경제레포트 ,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의 추진배경과 실태 및 drawback(걸점) 대책measure(방안) 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② 상수도는 민간위탁, 민자유치 제도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 추진중(국회 상정)
③ 그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問題點
ꋻ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 위주로 추진, 지역별 여건에 따른 특성(特性)화된 민영화 모델 부재, 시설별(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위탁방식으로 추진, 지역·수계간 통합적 운영 및 업체의 대형·전culture 곤란, 41개 시(군)에 하수처리장 29개업체, 축산·분뇨 23 개 업체 난립,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광주군)에서 지방공사·공단을 설립,위탁하므로 써 경쟁이 배제되는 등 민영화 취지 왜곡, 퇴직공무원 고용, 수의계약, 민간기업과 자 유경쟁질서 왜곡, 민영화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경험부족으로 효율적민관협력 체체(public-private partnershi…(To be continued )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다.
공기업민영화1
Download :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hwp( 18 )
순서
▲ 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II. 민영화 추진내역 및 問題點
Ⅲ. 대책방안(方案)
2. 상하수도 분야 내역 및 問題點
∘국내 내역 및 問題點
① 하수도는 ’97년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 추진중이다.
